■ 진행 : 조진혁 앵커
■ 출연 : 이고은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추가 구속을 이끌어 냈습니다. 윤 전 대통령 측은 조금 전 "법적 절차 없는 공개 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"라며 반발했는데요. 앞으로의 특검 정국 어떻게 이어질지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전망해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조금 전 입장문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공개 망신주기식의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다, 이렇게 입장문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
[이고은]
사실 어제 특검에서 청구했던 체포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. 기각되자마자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,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특검으로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를 했는데요. 이에 대해서 바로 오늘 오전에 윤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. 사실 소환통보라는 것은 피의자 본인에게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전 국민이 보는 언론에 이 소환통보를 하냐는 것이고요. 소환을 통보하는 방법에는 검찰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. 가장 일반적인 것은 변호인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하고 그래서 변호인이 그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문자로 한 번 더 소환일정을 통보합니다. 그리고도 서면으로도 출석요구서를 송부할 수 있는데요. 그런데 실무에서는 변호인과 이야기가 된 경우에 구태여 서면으로 소환통지서를 보내지는 않습니다. 체포영장을 염두에 둔, 즉 출석 불응이 강하게 예상될 때는 체포영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통보를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. 그리고 윤 전 대통령측에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론에 소환 일시를 통보하는 것 자체가 수사가 아닌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특검법안을 보시면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특검은 자신의 공보관에 대해서 언론브리핑을 매일 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전 국민의 관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각,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이 언론과 법원에 이야기했듯이 특검에 과연 출석할 것인가를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기각이 됐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소환을 하겠다는 취지로 일시를 공개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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